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2025년에도 전 국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. “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, 사회보장·선거·세금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”.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참여와 필요한 경우 방문 조사로 병행되며, 11월 26일까지 진행되니 꼭 참여해 주세요.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
📅 조사 일정 & 대상
- 조사 대상: 국내 모든 주민등록자 (전 세대)
- 조사 기간: 2025년 7월 21일(월) ~ 11월 26일(수)까지 민원조사
- – 비대면 조사: 7월 21일 ~ 8월 31일 (정부24 앱 참여)
- – 방문 조사: 9월 1일 ~ 10월 23일 (비응답 세대 또는 중점 대상 조사항목 포함)
🛠️ 조사 방식별 절차 안내
① 비대면 조사 - 정부24 앱 (간편하고 빠름)
- 정부24 앱 설치 → 로그인 (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 포함)
- 앱 내 “주민등록 사실조사” 참가 항목 선택 → 세대 대표 1인 응답 제출
- 마지막 단계에서 GPS 기반 위치 정보 인증 → 반드시 실거주지 내에서 참여해야 유효함
② 방문 조사 - 보충책으로 진행
- 다음 세대는 방문 대상에 포함됩니다:
- 고령자(100세 이상)·장기 거주불명자·사망 의심자 등
- 앱 미응답 세대
- 복지 취약계층,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등
- 조사원은 반드시 공무원증 또는 이장증을 제시하며, 신분 확인 후 조사 진행.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
⚠️ 주요 유의사항 & 과태료 안내
실거주지와 등록지가 다를 경우
- 불일치 상태 응답 시 최대 1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
- 허위 응답 또는 불응 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
- 주소 불일치 지속 시 주민등록 말소 처리 → 선거권, 복지, 금융서비스 이용에 제한 발생
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
사실조사 기간 중에 전입신고 또는 등록정보 수정 시, 과태료 부과 시 최대 50~80%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. (자치단체별 조례 적용하므로 해당 구청 확인 필수)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
✅ 실거주지 불일치 시 대처 방법
- 정부24 앱 참여 전에 14일 이내 전입신고 진행
- 앱 조사 중 “등록정보 수정” 항목 확인 시 즉시 정정
- 부모님 세대와 주민등록상 같고, 증빙 가능하다면 부모님이 앱 참여하여 대리 응답 단, GPS 위치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여야 유효함
- 방문조사에 대비해 본인의 신분증 및 증빙 문서 준비
🧠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정부24 앱 참여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?
앱 미참여 시 방문조사 대상이 되며, 조사 응답 거부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Q2. GPS 인증은 정말 필수인가요?
네, GPS 기반 위치 인증은 실거주지 확인의 핵심 요소이며, 카페나 회사 등 외부에서 참여하면 주소 불일치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Q3. 부모님이 대신 참여해도 되나요?
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이며, 실제 거주가 맞다면 부모님이 세대 대표로 앱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단, 실거주 여부 자신이 확인 가능한 경우 직접 응답이 안전합니다.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
Q4. 등록 말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?
선거권 상실, 보건복지 서비스 제한, 은행업무 또는 통신 계약 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📌 2025년 사실조사 핵심 요약표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조사 전체 기간 | 2025년 7월 21일 ~ 11월 26일 |
| 조사 방식 | 비대면(GPS 앱) → 방문 조사 |
| 비대면 조사 | 7/21~8/31 (정부24 앱 참여 필수) |
| 방문조사 | 9/1~10/23 (주민 불응 또는 중점 대상) |
| 과태료 기준 | 불응 또는 허위 응답 최대 50만 원 |
| 자진 신고 시 감면 | 최대 80% 감면 가능 |
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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